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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전국 시ㆍ군ㆍ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군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총 5,657건(면적 1천 47만㎡)으로 경기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인천시 군ㆍ구 평균의 13배에 달한다.

2017년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는 4,641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다. 면적은 4백 55만㎡로, 전년도 대비 허가 건수는 22%, 면적은 무려 130%나 수직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이 가장 많은 58%(3,256건)를 차지했고, 건축 32%, 토지분할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강화군은 현재 개발 광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 년 내내 군 곳곳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과 문제점도 만만치 많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몇 년째 내버려둬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고자 산 중턱을 깎아 부지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 되자, 이를 버려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장마철 산사태 우려도 크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 탓인 강화군의 자랑거리인 청정 자연환경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풍부한 산림자원과 서해, 세계 5대 갯벌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강화군의 랜드마크인 자연이 훼손되고 머지않아 정체성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 이 모 (강화읍)씨는 “군 곳곳에 주택과 택지 조성 공사 때문에 주변 산지가 파헤쳐지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마을 공동 도로에 철조망이 쳐지는 등 환경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는 활발한 개발행위는 강화도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일부 난개발을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강화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숨쉬는 역사,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난개발에 대한 장기적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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