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7시간' 조사놓고 세월호 특조위 내분…
여야정 공방 확전

정치권에서 때 아닌 세월호 공방으로 비상이 걸렸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발탁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대통령 7시간 조사시 총 사퇴를 불사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를 장악한 다수 내부자 고발에 나설 것"이라며 응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특조위는 18일 비공개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 야당, 유족 추천 위원들의 주도 하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세월호 특조위는 박 대통령의 지난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해 착수하게 된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본격 제동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며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에 대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4조를 보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조위의 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며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인데"라고 전날 특조위가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암묵적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야당 측 특조위원이 주장한 '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 요구를 거절하고 특조위 예산 삭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도 박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등 5명의 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진상규명소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적 등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사항을 5가지로 정리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면서 "이 5가지 사항에 국한해 조사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야당 및 유가족 추천 위원들은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이라는 조사신청서를 9월 29일 접수했다"면서 "조사신청서에 대한 조사개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사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대통령 7시간 조사를 교묘하게 조사 사항 5가지로 위장해 통과시키려는 꼼수 중의 꼼수"라며 "처음부터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든다. 삼류 정치 뺨치는 저질 드라마"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을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를 만난 상황에서 한껏 격양된 어조로 주장을 이어갔다.

사퇴 소명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황 위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하겠다고 하며(특조위 본래 취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차 위원은 "사전에 파국을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분을 삭이지 못하며 대답했다.

◆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특조위 장악한 다수 내부자 고발 나설 것"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 등장해 특조위의 위법성과 비정상화를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며 8월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조 전 부위원장은 사퇴 당시 특조위의 위법과 불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임인 이 부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지적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을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예산도 없고 세월호 인양에 지장이 있는 수중조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내가 특조위의 실세다'는 말도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등에 대한 내부자 고발 등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을 사조직 화 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고언을 드린다"며 "그 특조위 세력이 무시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인 국회의 힘으로써 특조위를 바로 세워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을 마친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을 상대로 답변하는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을 만났지만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 "청와대 조사시 여당측 위원 총 사퇴하라"는 해수부 문건 공개

한 매체는 이날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필요 시 전원 사퇴의사 표명'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부 문서를 공개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중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 △여당추천위원들이 의결과정상 지속적 문제제기해 필요시 전원 사퇴의사 표명 △사퇴시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 발생 집중 부각 등 매우 자세한 지침이 담겨있다.

또한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새누리당 및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행동은 이 문건의 내용과 무섭도록 일치한다.

18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시행령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등 지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위원회 운영을 비판했다.

또 여당 추천위원 전원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것 역시 문건의 지침과 동일하다. 

여당 측 추천으로 발탁된 황전원 특조위 위원은 '문건이 나왔다'라는 기자의 말에 "그건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발언 하면 답 안한다. 가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차기환 특조위 위원은 "그 전부터 이렇게 가면(박 대통령 행적 조사 요청) 나는 사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해 왔다"며 "해수부 문건은 해수부에 가서 물어바라.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느냐"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수부가 세월호참사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세월호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해수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해수부의 행동지침은 특조위의 진상조사권을 훼손하는 월권"이라며 "해수부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커스뉴스/이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