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 유명무실, 군의회 위상실추 비난 자초

강화군의회 개최 모습/강화군 제공

강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전체 7명의 의원 중 4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한 신득상 의장이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표를 합쳐 해당행위를 했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치법규로 보장된 군의회 무기명 투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군의회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7일 강화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신득상 의장은 전체 의원 7표 중 4표를 받아 같은 당 김동선 의원을 제치고 8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처럼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가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의원이 양분되자, 야합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과 짜고 의장 표를 받은 대신 부의장 선거에서 박승한 의원에게 표를 던젔다는 것이다.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3표를 받은 김동선 의원은 최근 김건하·오현택 의원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신 의장 야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타당과 야합하여 부끄러운 장면을 군민에게 보여주게 되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저들과 야합하여 의장이 된 분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 좀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반발은 되려 법규로 보장된 의장선출 절차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19년 7월 1일 개정된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됐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식입장 표명으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신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신 의장과 여러차례 후반기 의장직을 당 내 다른 의원이 해야한다는 점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인천 타 군구의회에서 입장표명이 있다보니 강화군의회 역시 후반기 의장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다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장선거 전에 더민주 시당으로부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타당과 연합할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당 지침이 있었다”며 “시당에 신 의장의 해당행위 관련 조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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