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들이 적발된 것이다.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때문에 현역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 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포함됐다.
군은 물론 국민일반이 모두 참담하고 자괴(自愧)스런 일이다. 맹성이 요청된다.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 문화,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 해이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군 관련 사업 비리를 막겠다며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을 군 출신이 장악해온 데다 군수품과 무기 납품 업무 과정의 불투명성이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이 됐다.
방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군피아’와 무기중개상, 현역 군인으로 연결되는 유착 고리 역시 비리의 한 축으로 지목된 지 오래이지 않는가.
합수단은 갈 길이 멀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내는 수사 결실을 당부한다. 이 길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무엇보다 군의 자성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 비리 사전제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방산 적폐의 뿌리를 제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