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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불법 업자로부터 압수한 마스크 8만여개 즉시 유통
편집부 | 승인2020.03.18 04:52

 


검찰이 인천 지역의 불법 업자로부터 압수한 마스크 8만 여개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등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5명으로부터 압수한 정상 마스크 8만900개를 유통했다.

검찰은 지난 2월말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및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 물가안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이에 지난 2월29일 매점매석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으로부터 보건용 KF80마스크 2만9000개를 압수조치했다.

또 3월초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중부경찰서로부터 각각 입건된 업자 4명으로부터 마스크 5만1900개도 압수했다.

현행법상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검사 거부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송치 전 피의자들을 상대로 마스크 11만개를 압수했으나, 이중 정상 제품으로 확인된 8만900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중국 국적의 업자들로부터 압수된 KF80 마스크를 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무상 기부되도록 조치했다.

또 검사 거부 혐의로 입건된 업자 4명으로부터 압수된 마스크 중 일부는 직접 병원 등에서 정상 판매하도록 하고, 일부는 조달청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관련법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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