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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강화신문 | 승인2019.11.14 12:45
강화군은 한 달 간격으로 태풍과 돼지 열병(ASF)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링링의 피해는 정부산정 70억 가까이 된다. 이에 정부는 강화군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참혹한 돼지 열병도 생겼다. 원인규명이 늦어진 열병이 급속히 확산하자, 군은 축산인들의 협조를 얻어 강화군에서 사육 중인 39 양돈농가 43,602두를 모두 살처분했다. 정부는 강화군의 선제 예방 방침을 승인하고 타 발생지역에도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돼지 열병 바이러스 발생 원인 규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다만, 폐사한 야생멧돼지에서 잇따라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주원인으로 보고 차단 책에 골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24일 돼지 열병 종식을 선언한 후, 지역 재건에 나섰다. 그동안 흐트러진 관광지를 재정비하고, 김포시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설치한 방역 소독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유천호 군수가 김포시 정하영 시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김포시는 지난 7일 밤 철거했다.
11월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우선 집중해야 할 문제는 태풍피해와 살처분된 돼지들의 보상이다. 링링 피해는 애초 140여 억 원의 피해 신청받아 정부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50% 정도 삭감되어 70억여 원이 확정됐다. 주택은 부분파손은 대부분 제외됐고, 농작물, 특용작물 역시 피해액보다 덕 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군은 예산이 없어 피해복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피해 복구비 산정 기준이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살처분 돼지 또한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SOP(행동지침)에는 ASF발생 농가는 내년 2월, 미발생 농가는 올 12월부터 입식이 가능하다고 하나,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돼지 입식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보상에 이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
돼지 열병으로 접경지역의 각종 축제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미발생 지자체들은 저마다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이색 축제을 앞세우는 등 지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 모두가 일치단결해 강화의 저력을 보여 줄 때다.


 

강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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