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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前인천경제청 차장 강등 '정당'
강화신문 | 승인2019.07.18 16:24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가 강등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18일 정 전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8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라며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전·현 인천시장이 3.3㎡당 12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팔아 개발업자에 9000억원의 특혜를 줬다”며 당시 전·현 인천시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인천시장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 전 차장은 이 글을 올린 뒤 4일 후인 2017년 8월 18일 인천경제청 차장에서 시 인사과로 대기발령 조치됐고, 같은 해 9월1일 다시 시정연구단장(임시기구)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4월5일 열린 시 인사위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에서 강등으로 1단계 감경됐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7월7일자로 공직에 복귀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23일 "강등도 부당하다"면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급 고위 공무원이 의혹에 관한 증거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SNS에 의혹을 제기해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계 정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급 고위직 공무원이자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사실인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혹 제기로 시 행정에 혼란을 빚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기준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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