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 사업 키즈카페사업, 군의회가 부결시켜 ..... 주민반발
키즈카페 사업은 강화 남부지역 중심지인 온수리에 들어서는 키즈카페 등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예산은 38억 9천만 원이 들어간다.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와 아빠, 엄마, 청소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 노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재창조센터 등 단체와 주민들은 사업진행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
주민들은 당연히 사업추진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화군의회는 지난 3일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열어 수익성이 낮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 버렸다.
이에 주민들은 “믿은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며 의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의회가 복지사업에 계산기를 들고 수익성을 따진 것과 빈 공가(빈집)를 사용하라고 주문한 것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모든 사업에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군의회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의회가 키즈카페 사업 안건을 검토하면서 복지와 수익사업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사업의 수익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와 그 활용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금전적 이문이 남는 복지사업은 없다. 만약 그런 복지사업이 있다면 상술로 포장된 거짓 복지일 가능성이 높다.
군의회의 주장대로 사업에 수익을 내라고 하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어르신, 주민들을 상대로 수익형 장사(?)를 하라는 것과 같다.
모든 사업에 예산과 규모를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키즈카페가 들어설 자리에 남부 노인복지센터가 있어 주차장과 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다.
일부에선 이번 사업 부결을 두고 ‘군의회가 존재감을 알리고자 한번 휘둘러 본 칼이다.’라는 소리도 들린다. 혹, 이것이 목적이라면 속히 거두는 것이 좋을 뜻 싶다. 그 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정말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 부결했다면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막연하게 수익과 축소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군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장을 포함 7명의 의원 중 4명이 민주당, 3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군수가 한국당 출신으로 군의회와는 어느 정도 대립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키즈카페 사업 부결로, 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 주민은 "그동안 키워왔던 숙원사업이 내 손으로 뽑은 의원들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은 ‘배신감’ 그 자체였다."며 헛탈해 했다.
길상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뛰며 체험하고, 문화생활 등 자기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어긋난 수익성을 들이대고, 빈공 가를 이용하라고 등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결에 찬성했던 군의원 중 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의원 개인의 결정을 두고 무엇이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유 군수와 정치적 쾌를 같이한 동지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그의 결정 또한 지역 정가의 실시간 입방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강화 남부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부대시설로는 놀이체험, 뷰티샵, 피부관리, 네일아트, 수유실, 유산소운동, 볼 풀장, 정글 집, 파티장 등과 지역 농산물 홍보관도 들어선다.
강화군은 타지역과 비교하면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분은 군의회도 공감할 것이다. 이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증가와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것이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아동복지법에도 도시와 농촌 간 놀이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회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 등은 주민들과 지향점이 같을 것이다.
군의회는 이 사업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볼 것은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