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성만 한 사업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이 그렇다.

이 사업은 서해안 경제권의 물류와 교통 대동맥을 뚫고 이어줄 국가 차원의 미래형 사업이다. 21세기 교통망 건설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구상해 볼 정도로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에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중장기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종-강화' 간 도로는 단순히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닌 국가 물류거점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평화협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영종-강화' 간 도로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인천항, 강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개성공단을 이어주는 핵심적 국가물류 거점망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어주는 물류 대동맥이 뚫려 송도에서 인천대교를 타고 영종도를 지나 강화도를 거쳐 개성까지 단숨에 이동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경우 기존에 2시간씩 걸리던 수도권 남부-강화 간 이동 시간은 1/4 수준인 30분으로 단축되고, 개성공단 물품의 해외 수출길이 더욱 가벼워지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 면에서도 '영종-강화' 간 도로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당장 교통량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보다는 그동안 제한됐던 교통망과 투자 부족으로 이 지역 발전이 뒤쳐졌고 그 결과 교통량과 물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앞서야 한다. 연간 680만명 규모에 달하는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을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도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강화의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영종-강화' 간 도로는 또한 남북 간 공동경제권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있긴 하나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영종-강화' 간 도로는 지금의 개성공단을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강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단순한 도로나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향후 남북 간 긴밀한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평화 인프라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과 남북공동 경제 네트워크 구축도 한 발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과 같은 수송부문에 관한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단순한 수송비용과 시간 단축만이 아닌 지역활성화, 소득·고용 증대 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화·옹진 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서해안 경제권의 구축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가 아닌 정책적·국가경쟁력 차원이라는 더욱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영종-강화 연륙교의 국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 기준과 관점에서 사업 구상과 집행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다른 국도 노선과의 연계성, 교통 특성 등 국도 지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남은 관건은 현 정부가 앞으로 펼쳐질 서해안 시대, 남북통일 시대,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얼마나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지 의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안영수 인천시의회 의원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